새정부 국정공백 장기화…'비상국정' 불가피(종합2보)

'식물정부' 현실화…靑핵심 "朴대통령, 국회처리 거부 이후 국정운영 방안 구상"
朴대통령 28일 이후 사실상 '무일정' 계속…국무회의 2주째 주재안해
7개部 장관 부재 예산집행·사업시행 차질…정치력 실종 비판 거셀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까지 이어져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충돌을 빚고 이에 따라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에 방치된 양상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수장의 공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 핵심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정부의 국정 비전이 무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4~5일 이틀간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IPTV, 위성방송의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4일 언급한대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식물 정부' 우려가 커진 것이다.

17개부 장관 내정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국정운영과 관련한 일정이 없다. 그동안 3ㆍ1절 기념식 참석과 지난 4일 대국민 담화가 '유이한' 일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5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2주 연속이다. 또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게도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랐지만 국회가 끝내 외면하면서 기대를 져버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거부한 이후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문구로 표현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비상국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소득 없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비상조치 같은 걸 해야 한다"면서 "국정ㆍ인사공백과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신학기ㆍ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무를 챙기는 방안이나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종의 '수석대행 체제'인 셈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음을 고려해 아직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음에 따라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업무 이관 때문에 어수선한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법무부의 경우, 황교안 장관 내정자가 아직 임명장을 못받아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이 한 달 가까이 공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월에 집행할 예산이 13조8천억원인데 한 푼도 못나가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손발이 묶여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부터 장관인사와 청사 배치까지 모두 계속 미뤄놓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도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다. 박재완 장관은 이전 정권 인사로 사실상 기재부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고, 장관을 대신해 기재부 업무를 돌볼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전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주형환 차관보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놓고서도 자천타천으로 후보자가 다수 거론되면서 공직 전반이 어수선해지며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부 출범 9일 만에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가 꽉 막혀 비상정국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 예산집행조차 안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을 물고 늘어져 정권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중간 과정인 정치를 묵사발 내는 것으로 앞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05 19: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