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금주 채택될듯…미·중 잠정합의(종합3보)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지난 2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내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재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AP통신 등에 "미국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내일 회의에 회람할 것으로 안다"며 "이어 각국이 본국 차원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비공개회의에서 초안이 완성되면 이르면 금주내 전체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그러나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3월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결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의안 채택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미·중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12차 핵실험 후 채택된 두 개의 결의안(1718호, 1874호)과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 41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채택된 2087호를 포함한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채택된 2087호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를 받거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촉구ㆍ요구한다'는 완화된 방식보다는 '결정한다' 등 강제성을 띤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보리 회의 소집은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전격 이뤄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양회를 넘기기보다는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 대사와 리바오둥(李保東) 주유엔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의 수위와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대북 강경조치에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주장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에 앞서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던 우리나라는 2월 중에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안보리는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면서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5일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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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05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