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그다음 카드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지난달 23일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계획을 비난하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내놓은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 군사훈련을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역시 '키 리졸브'가 끝나는 이달 21일까지 군사적 위협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우선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생각할 수 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우리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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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노린 무력시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키 리졸브'를 빌미로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훈련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등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미국에 대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핵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에 나서기보다 유엔의 추가 제재와 미국과 남한, 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 뒤 다음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일종의 수사를 동원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속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빨리 협상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북한이 적법한 대화나 적법한 협상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06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