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유엔대사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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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강원 이상원 특파원 =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 2094호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고 평가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이후 뉴욕 맨해튼의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유엔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게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안보리 의장이었던 김 대사는 "의장국이었던 지난달에 결의를 채택하려고 노력했고 중국도 양회(兩會) 일정 때문에 빨리하려고 했지만 시간보다는 형식과 내용이 중요했다"면서 "중국이 강화된 결의 채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문답.

-- 이번 제재는 어느 정도로 강한가.

▲ 유엔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게 북한과 이란 관련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고 생각한다.

-- 대북 제재 무용론도 있는데.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과 이행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제재에 따른 충격이 있다.

-- 한국, 미국, 일본 등 개별국들의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 한국은 북한에 대해 양자적 제재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도 나름대로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 중국의 제재 결의 이행 의지는.

▲ 안보리 이후 중국 유엔 대사가 중국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중국은 협의를 하면서 결의가 채택되면 이행할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중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의 결의 이행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협상한 당사자로서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았다. 중국이 자신들의 설득을 북한이 끝까지 거부한 데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강화된 결의 채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있나.

▲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오늘은 결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자회담을 포함해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여건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한 '캐치올'(catch-all)을 의무로 봐도 되나.

▲ 관련 조항에 촉구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의무를 의미하는 결정한다는 표현도 많다. 상당 부분이 의무화됐다.

-- 사치품을 금수 품목에 포함시킨 것은 효과가 있나.

▲ 김정일 생존 때 북한이 유럽에서 초호화 요트 2대를 수입하려고 했다가 차단된 사례가 있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 달리 '대화'를 얘기했는데.

▲ 표현의 차이다.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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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08 03: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