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외무회의, 유엔 북한제재 결의 후속 조치 주목

송고시간2013-03-10 23:46

핵기술 금수조치 강화, 금융제재 추가 등 합의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이에 상응하는 후속 제재를 결정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EU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번 EU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EU 차원의 북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EU도 유엔 결의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독일 언론 회견에서 "우리는 브뤼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를 넘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이 경감되지 않도록 하는데 EU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별도의 회견에서 "독일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보여온 도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통일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방안이 합의된 것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다.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가 지난달 합의한 추가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월 승인한 대북 개별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 1개 은행, 4개 무역회사, 4명의 개인을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EU도 기존의 대북 핵기술 금수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제재 대상자 추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 지구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하는 등 북한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