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국 국무 방한…한미 외교협의 본격화 신호탄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중순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상당한 시의성을 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고위 외교라인을 가동하는 의미가 있다.

양국 정부는 한동안 이어진 과도기적 상황 탓에 정상적인 외교 협의에 주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한국 신정부의 외교안보부처 수장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케리 장관도 유럽과 중동을 대상으로 첫 해외순방을 마쳤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에 주력할 여유를 찾았다.

특히 오는 5월 상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은 시급히 논의해야 할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양국은 물샐틈없는 공조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은 서울에서 윤병세 신임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 지난 20년의 북핵 역사를 비판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대북 정책 원칙을 간헐적으로 제시해왔다.

따라서 향후 북한 문제 대처에 핵심변수가 될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의 호흡조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고통을 느낄만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태도를 전환하면 다시 좌절하지 않을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5일 케리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북한을 향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거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위협하기보다 세계적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북한이 적법한 대화나 협상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정리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큰 관심사다.

한국은 최소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소한 양국은 박 대통령의 방미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접점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또 방위비 분담문제나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도 중요한 이슈이다.

lw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15 06: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