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대로 하자'식 대북 압박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그동안 느슨하게 적용해온 각종 법규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를 불안 속에 몰아넣은 북한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되 한·미가 주장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중국의 방식이 구체화한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중국은 출입국, 화물 통관,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북한 조이기'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중앙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개됐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2∼3월 공안, 해관(세관), 금융, 변방 부대(국경 수비대) 등 전 관계 당국에 내려 보냈다.

세관은 최근 북한과의 주요 무역 창구인 다롄, 단둥 등지의 항만과 국경에서 화물 통관 검사를 부쩍 강화했고, 공안은 동북 3성을 중심으로 공장 등지의 북한 근로자 불법 고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변방부대가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북중 간 밀거래도 급감했다.

공안과 세관 당국은 합동으로 북한을 오가는 인원이 많은 베이징·선양 공항과 단둥, 훈춘, 창바이 등지의 국경 출입경사무소에서 입·출국 북한인들의 신분 조사를 강화했다. 심지어 여행용 가방을 모두 열어보도록 하는 등 수화물 검사 강도도 높였다.

금융 당국은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을 비롯한 중국 내 북한 은행 대표부들의 관행적인 미인가 영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국 국내법과 역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사실상 눈감아주던 각종 편의를 대폭 없애버림으로써 북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는 분석이다.

과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도 미온적인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히 괄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최근 행동은 '이제 법대로 하자'는 쪽으로 요약된다"며 "사실 법대로 하자는 말 만큼 무서운 말도 없다"고 평가했다.

'법대로' 원칙에 따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다.

통관 검사 강화와 밀무역 단속으로 밀수를 통해 유통되던 쌀의 양이 급감하면서 평양 시내 쌀값이 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및 화물 검사 강화 조치로 '벌크 캐시(Bulk Cash)'라고 불리는 뭉칫돈의 불법적인 북한 반입도 어려워졌다.

또한 북한 은행들의 음성적인 `환치기'가 막히면서 북한은 외화 확보 및 음성·편법적인 무역 거래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됐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 등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비화'할 소지를 높이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이 이처럼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독자적인 양자 제재에는 선뜻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가장 최근에 나온 유엔 안보리 2094호 결의 채택 직후에도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라고 규정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새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미국 재무부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곧 중국을 방문, 미국이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동참을 촉구하더라도 중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와 원유 공급을 줄이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19 18: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