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국정원직원 수사', 정권 눈치보기 극치"

송고시간2013-04-18 15:34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와 늑장수사로 엉뚱한 결론을 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라며 "대선 기간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 강도짓을 일삼은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는 해괴한 논리로서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수사 개입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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