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 남긴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해 18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져 숱한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당 여직원 김모(28)씨 등 관련자 3명을 입건, 송치하는 선에서 1차 마무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와 이모(38)씨 등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이모(42)씨 등 3명을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선 8일 전인 작년 12월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해 인터넷에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문 후보 낙선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받은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들은 의혹의 당사자 김씨가 사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김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집앞에서 대치했으나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경찰 측은 "김씨가 현행범이 아니어서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초동수사가 부실해 증거인멸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 "유신시대 공작정치가 부활했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국정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직원을 사실상 감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김씨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같은 달 16일 오후 11시께 '불쑥'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온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 의도와 달리 발표 내용은 대선 직전 한껏 들끓던 여론에 기름을 끼얹고 또 다른 의혹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오전에 공식 브리핑을 잡아두고도 전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우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마침 그 시간대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발표 이후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닌, 김씨의 컴퓨터 2대만 분석한 결과물인 데다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결과 발표는 너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가 진보성향 웹사이트에서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건의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시사 이슈와 관련,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 수십개를 올린 사실도 있다고 드러났다.

김씨를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힘을 쏟던 경찰은 지난 2월3일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보 발령하면서 또한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원칙 수사'를 강조해 온 권 과장을 경찰 수뇌부가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이 인터넷에서 김씨와 비슷한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이씨의 존재를 추가로 포착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되고 원 원장이 고소·고발당하는 등 관련된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오는 6월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은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김씨 등 3명이 정치에 관여,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다만 김씨의 윗선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이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계속해서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찰이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금 송치하는 것 일뿐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가려지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4/18 16: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