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대화는 안돼"…정부, 北변화여부 주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강병철 기자 = 정부는 18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잇따라 입장 발표를 한 배경을 주시하며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날 잇단 발표가 정세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북한 국방위가 대화의 조건으로 안보리 제재 철회, 핵전쟁 연습 중단 선언, 핵전쟁 수단 철수 및 재투입 시도 단념 등을 주장한 것은 대화로 돌아서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아니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관련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날 오후 통일부를 통해 발표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 당국자는 "자기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하면서 북한식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예전부터 북측이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평화체제, 군축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였으면 벌써 대화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화를 하려면 서로에게 명분을 줘야 하는데 점점 일이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조차 없애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는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당국자의 분석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대화를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도 아니며 그쪽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그걸 대화의 장에서 얘기하라는 것이고 그에 앞서 부당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실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요구 조건이 부당하긴 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만큼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화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밀고당기기식 기싸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위가 이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이 위기지수를 낮추면서 향후 정세변화를 도모할 경우 개성공단 문제에서부터 입장 변화를 엿보일 것으로 보고 2주째를 넘어간 개성공단 사태의 전개 방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j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4/18 19: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