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경찰 윗선 압력 폭로'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 답변을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로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대결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드러났다면서 이 청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말 전도"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의로운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정의로운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상명하복하며 그대로 넘어간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이 경찰수사에 대해 "당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자, 박 의원은 "엉터리 수사"라고 일축한 뒤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빗대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경찰 윗선의 사건 은폐 시도와 이를 위한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양심선언을 한 공익신고자를 감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청장은 "외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해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경찰 같은 조직이 이렇게 기강이 떨어져도 되느냐"면서 "사안마다 수사 담당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어떻게 형사들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권 과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해당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로 찾아간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20대 젊은 여성이 혼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장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진치고 있었던 것을 정당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청장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여직원이 국정원 요원 신분을 숨기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감금이냐"고 반박했다.

hanks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4/22 22: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