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동원 의심 ID·인원 더 많아"(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등 3명과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을 함께 고발했다.

민변 측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오늘의 유머'를 분석한 결과 경찰 발표와 달리 국정원 직원 등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 수와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오유' 게시판에서 국정원이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총 8개 그룹(같이 활동하는 ID군), 73개의 ID를 만들어 IP 주소를 기술적으로 바꿔가면서 접속하거나 복수 ID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오유' 게시판에서는 추천 수에 따라 주목도가 높은 게시판으로 게시글이 옮겨진다"며 "피고소인들이 대량의 ID를 마치 각 개인이 개설한 것처럼 쓴 것은 특정 게시글을 주목도 높은 게시판에 이동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유'에서는 추천 수가 10(반대 수 3이하)에 달하면 자동으로 '유머베스트 게시판'에 옮겨지고 이곳에서 다시 추천 수가 100이 되면 자동으로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에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반대로 다른 특정 정당·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은 노출되게 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법도 위반했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민변은 특히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 피고소인들이 '오유' 게시판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반대행위 1천467건 중 1천100건(74.98%)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국정원 주장과 달리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 행위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김씨 등 3명이 '오유' 등 사이트에 정치 관여 게시물 120여 건을 올리고 대선 관련 게시글에 99회에 걸쳐 '찬반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무방해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지 미지수"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하는 뜻에서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4/30 1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