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법무ㆍ검찰 지휘 라인 `질긴 인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3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법무·검찰과 국정원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에 오른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사상 처음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 2005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인사여서 국정원으로서는 또한번 인연을 맺게 됐다.

황 장관과 국정원의 질긴 인연은 황 장관이 2002∼200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 장관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2003년 2월 검찰은 담당 검사와 도청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현장 조사단을 국정원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감청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사건은 수사팀이 두 차례 바뀐 2005년 4월 '휴대전화 감청은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종결돼 부실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정원 불법 도청 의혹은 그 해 7월 옛 안기부 산하 도청조직 '미림팀'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세간에 드러나면서 다시 촉발됐다.

미림팀이 정ㆍ재계ㆍ관계ㆍ언론계 인사를 무차별 도청한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인 'X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당시 2차장검사였던 황 장관이 수사지휘를 맡았다.

이때 국정원이 사상 처음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가 최고 기밀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조직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 국정원 내부의 충격과 참담함은 실로 컸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유재만 당시 특수1부장을 포함, 검사 8명과 대검찰청 컴퓨터 분석 전문가, 수사관 등 40여명이 투입됐으며 10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황 장관과 국정원의 악연은 이날 검찰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8년 만에 재연됐다.

황 장관은 통상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장관'이라서 수사 지휘 라인에서는 제외돼 있으나 법무ㆍ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국정원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도 2005년 'X파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원 압수수색 현장에 출동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이진한 현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005년 당시 대검에서 공안 담당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X파일' 사건 수사를 측면 지원했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과 박 부장검사, 파견 검사 5명 등 검사 7명과 수사관까지 합쳐 2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5년과 비교해 그 파장이나 충격은 다소 덜할 수 있지만 검찰의 칼끝에 국정원 내부가 강제로 들쑤셔졌다는 점에서 국정원으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처럼 몇차례 악연이 있지만 평상시 두 기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국정원은 정보활동을 통해 대공·방첩·대테러 등과 관련한 수사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고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을 통해 안보 침해 사범 등을 재판에 넘기고 있다.

두 기관의 이런 특수 관계 때문에 압수수색을 나선 검찰로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가 "국가 정보기관의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압수수색을 당한 국정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4/30 18: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