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는>①北도발위협ㆍ한미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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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미국 워싱턴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한미 동맹 60주년…동맹 관계 업그레이드 = 양국 정상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로 양국 동맹의 중요성에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방미에서도 양국간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ㆍ경제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이 서로에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 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북한ㆍ한반도 안보위기 해법 모색 = 한미 정상이 가장 비중있게 다룰 의제는 아무래도 일련의 도발위협으로 촉발된 '북한 안보변수'다.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조치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긴장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도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어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채찍' 혹은 '당근' 중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잦아든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남북·북미간 관계개선 방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위협을 현실화할 경우,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ㆍ외교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sh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5/03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