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는>③원자력협정ㆍFTA

송고시간2013-05-03 10:3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미국 워싱턴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한미 원자력협정ㆍ방위비 분담금 협상 = 한미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원자력협정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전망이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논의를 할 필요가 '제거'된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원자력협정에 대해 "선진적ㆍ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 같은 기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양국간 '중재안'은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으로 2년을 꼭 채운다는 개념이 아닌 만큼, 그 기간 내라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3개월마다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또는 1년 반 안에 협상이 끝날 수도 있다"며 "좀 더 선진적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를 발효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양 정상간에는 구체적인 액수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돈 문제는 정상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북한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 경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난 3월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FTA에 대해 양 정상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여겨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7일 국회에 출석, ISD 재협상 추진 검토에 대해 "국회에서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확대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FTA 부분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