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역사인식 파문 수습나선 배경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온 개헌, 역사인식 등에서 돌연 속도 조절 행보에 나섰다. 미국의 반응과 참의원 선거 등을 의식한 '전술적 후퇴'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선거쟁점화를 도모해온 헌법 96조(개헌 발의요건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해 "아직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숙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의 '심복'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베 총리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혀 현 정권이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님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일본이 고노담화 때문에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며 수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무라야마담화의 경우 지난달 22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튿날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보다 분명한 어조로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런 만큼 이날 스가와 기시다의 발언에서 아베 총리가 일으킨 역사인식 논란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 변수'가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북한 도발을 억지하려는 미국으로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따른 한·중의 반발이 대외전략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일본에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의 발언이 "고노담화 수정이 일본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토머스 시퍼 전(前) 주일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고, 기시다 외무상 발언은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WP)의 비판사설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총리로 처음 재임할 당시 위안부 문제의 '자의적 해석'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면서 조기 사임을 스스로 재촉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이와 함께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에 치중하는 기존 '안전운행' 노선에 충실하려는 '선거 전략성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개헌과 역사인식 등에서 잇달아 '소신'을 표명한 것이 지지층 결속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한·중의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참의원 선거 승리라는 '퍼즐'의 한 조각인 공명당과의 협력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진창수 센터장은 분석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는 자민당 정권의 역사인식 봉합 노력에 대해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전술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분석한 뒤 "역사인식, 개헌 등과 관련한 아베 정권의 방향은 선거 이후에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5/07 22: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