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직자 처신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 계기"(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들도 투명한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들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해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면에서도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이 애로라고 느끼는 복잡한 조례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 주민과 지자체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투자활성화 등의 문제들이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를 살릴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튼튼하지 못하다고 하면 모든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반드시 튼튼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예를 들어 규제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는 등 접근이 쉬운 방법을 통해 홍보가 잘됐으면 한다"며 홍보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규제의 시효와 실익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등 규제 완화의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 가운데) 기업공개까지 가는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기술을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M&A를 통해 빨리 넘기고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러려면 M&A가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벤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보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적발된 비리는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막고, 이것이 부족하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육교사 처우를 비롯해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5/14 16: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