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앞장 종편·누리꾼 줄소송 휘말릴듯

송고시간2013-05-21 15:33

일부 일베 회원 "지만원 무죄", "나부터 고소해봐라"5·18 단체 등 "법률지원단 도움 얻어 강력 대응"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 민주당, 5·18 단체 등이 5·18 왜곡과 폄하에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혀 종편과 누리꾼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자진해서 폄하·왜곡한 게시물 등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이에 위축된 회원들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 시장을 겨냥해 "고소할 테면 해봐라", "나부터 고소해봐라"는 등 조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다른 회원들의 악성 게시물 작성을 독려하는 글도 여전하다.

◇지만원 무죄판결, 악성댓글 게시자에겐 '지침'

지난해 12월 27일 지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는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게 지침처럼 여겨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검찰과 지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씨의 게시물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게시물의 왜곡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18 참가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5·18은 법이나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기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5·18 왜곡이 심화하면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위협받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도 5·18 단체 안팎에서는 나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5·18단체 "이번엔 제대로 대응한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근거로 "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5·18 단체들은 지씨를 고소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등도 함께 고소했지만 이들은 약식기소됐다가 지씨의 무죄 판결에 고무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을 준비 중인 광주시와 5·18 단체들도 이 판결에 주목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명예훼손 피해를 본 5·18 관계자들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소송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5·18 희생자들의 관 사진을 홈쇼핑에 빗대어 '배달될 홍어들 포장완료'라고까지 비하한 일베 게시물에는 관 주인공의 유족을 찾아내 피해 주장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장성민 시사탱크', '김광현 탕탕평평'에도 법적 대응

5·18 단체 등은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종편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 월등히 영향력이 강한 방송에서 역사 왜곡을 부추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편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은 가시화됐다.

최근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 등을 섭외해 5·18이 폭동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한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들은 방송 내용을 분석해 허위내용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선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진행자와 제작진 등 상대방의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