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문방지위서 위안부문제 기존 입장 되풀이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유엔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HCR)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이틀간에 걸쳐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위안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대표는 일본이 지난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위안부 문제는 70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이를 그대로 되풀이했던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평화조약 등을 통해 법적 보상 문제를 처리했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AWF)를 설치해 위안부 여성에게 의료와 복지지원 및 사죄금을 제공했다면서 2007년 이 기금이 해체됐지만, 후속조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상투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일본 측은 특히 21일 회의에서 위안부가 20만명이나 된다는 일부 위원의 질의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은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2007년 심사에서도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위안부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4주 뒤인 5월말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발언)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민에 교육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 견해는 위원회가 4월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제50차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한 것이다.

rhe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5/23 0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