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룡해 특사 방중, 소기 성과 거두나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대화의사를 밝혔으나 양자 갈등의 핵심사안인 핵문제에 대한 이견해소 여부는 불투명해 양자관계 개선, 제재완화 등 북한이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총정치국장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당, 정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따른 중국의 제재 등으로 경색된 양자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제재완화, 식량 및 에너지 원조 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시 주석 면담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쉽지않아 큰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핵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하는 등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 유엔 안보리 제재 등 여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자는 꾸준히 접촉했으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주요 현안에 대한 양자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특사를 파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중국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한 편이다.

환구시보는 23일 사설에서 북한이 특사를 파견했어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 매체들도 보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총정치국장은 방중 당일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오랜 시간 회동했으며 23일에는 류제이(劉結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의 안내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참관한데 이어 오후 5시께(중국시간) 류윈산(劉云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다.

양자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다 그동안 고위급 교류가 없어 최 총정치국장이 당ㆍ정ㆍ군 분야의 인사들과 비교적 활발하게 접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따라 최 총정치국장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는 최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파견된 만큼 시 주석을 예방해 친서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달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중국의 입장을 북한 최고위층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시 주석이 최 총정치국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측과 최 정치국장과의 논의과정에서 비핵화 등에 대한 북ㆍ중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시 주석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여러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나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핵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최고위 인사인 최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특사로 방중함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무언의 신호를 중국에 보냈고 중국은 이에 비교적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북ㆍ중이 최소한 이번 특사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대화정국 조성에 합의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 총정치국장은 류위산 상무위원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특사를 파견한 목적은 북ㆍ중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경제발전, 민생개선, 평화로운 외부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 당사자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대화의사를 드러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의 대화복귀에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재완화나 원조확대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되면 북ㆍ중은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핵 등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관계개선의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s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5/23 22: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