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언급…태도변화 신호인가

송고시간2013-05-28 14:36

특사 訪中 후속조치 가능성…당국간 실무회담으로 발전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잠정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방북하면 제품 반출 문제를 포함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측이 우려하는 기업인들의 신변을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동행 방북도 사실상 허용했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개성공단 관리위가 북한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관리위 인원의 상당수는 남측의 관련 부처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 관계자와 기업인이 모두 방북해 논의를 해보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업인과 관리위 관계자의 방북 접촉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당국 간 실무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북한의 입장 표명 기관이 개성공단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아닌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조평통으로 바뀐 데서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털어놓고 말하여 공업지구사업이 재개되고 정상화되면 원자재와 제품반출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을 것이며 이것은 회담으로 풀 문제도 아니다"라고 공단 재가동에 대한 조급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개성공업지구 위기를 희롱하는 진속(진짜 속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하여 절박한 문제는 단순히 남아있는 물자들의 처리문제가 아니라 공업지구 자체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이미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입주기업의 방북 및 물자 반출에 협력하겠다는 제의를 우회적으로 했으나 통일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제의가 들어온 바도 없으며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특사 파견, 일본과 협상 재개 등 주변국과 대화를 본격 재개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특사 방중을 통해 중국에 약속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 조치로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사파견 이후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문제를 들고나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선 기업인 공단 방문을 통해 완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고 2차적으로 남북간 실무회담을 통해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며, 나아가 개성에서 민간급과 당국 모두가 포함된 6·15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