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① 국정운영 성적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흔히 새 정부의 집권 첫 100일은 임기 전체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파종의 시기로 비유된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임기 5년의 국정 틀을 짜고, 정책의 레일을 깔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안팎으로 닥친 시련과 도전으로 이런 터닦기 작업이 순탄치 않은 기간이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북한과의 대치가 심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뚜렷해 지는 등 도전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6월4일)을 앞두고 지난달 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며 "5년을 이끌 기본 틀을 만들고, 또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신(神)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 출발이 늦다보니 100일이라는 게 별로 실감도 안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일단 여론조사로 엿볼 수 있다. 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성인남녀 1천216명을 상대로 전화인터뷰 방식의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포인트)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로 파악됐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간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았지만 이명박(21%), 노무현 전 대통령(40%)보다는 높았다. 지지율이 새 정부 출범초기에 곤두박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지난 100일간 박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장ㆍ차관 등 고위직의 인사파동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여론검증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특히 '박근혜 인사 1호'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난달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남기 전 홍보수석은 성추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다양한 루트로 천거를 받지 않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에 적힌 인사를 기용하는 인사패턴이 검증부실을 낳으면서 인사파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언론사 부장단 만찬에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며 검증시스템 미비를 사실상 인정했다.

특정 대학교와 지역 등으로 치우친 인사로 인해 대선 당시 내걸었던 '대타평 인사' 원칙의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권과의 소통 부족도 거론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간 기싸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이나 지나서야 통과된 것은 이를 대변한다.

여야 모두의 책임론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야당을 지나치게 몰아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1 야당의 대표가 바뀐 지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 만찬에 초청해 식사를 하며 스킨십을 시도한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일단 거시경제 상황은 어둡다.

박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상황은 단기간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기반은 마련한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우, 지표상으로 호전의 기미는 감지된다.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천51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천명 늘었다. 고용률은 59.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작년 동기 대비로 고용률이 개선된 것은 6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말 예정이던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를 4일로 연기한 것도 그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경제민주화도 '판단 유보'의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실천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논란이 된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불공정 거래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난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않은 상황을 의식한 듯 대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장려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행복 부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기초연금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지만 최근들어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안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 사회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척결은 최근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육사 생도의 후배 여생도 성폭행 사건 등으로 구호가 무색해질 지경에 처했다.

국민대통합의 경우, 박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5년 만에 참석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더딘 흐름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호들갑을 떨기 보다는 차분함을 유지한 가운데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보나 외교 분야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면서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은 물론 국제사회 지원까지 모색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이전 정부에서 멀어진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북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취임 100일간 가장 잘못한 부분은 인사문제로 근본적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제2의 인사파동이 생길 수 있다. 경제 부문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대북 관계에서 일관성을 갖고 대처한 점이나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외교적 측면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02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