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③ 첫 방미 성과와 외교과제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방문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호전되는 계기를 만든 반면 만만치않은 과제도 남겼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철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공감대가 도출된 자리였다.

두 정상은 "북한이 위기를 조성해 보상을 받아내는 시기는 끝났으며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도발→보상'이라는 과거 패턴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었다.

박 대통령의 첫 방미는 이처럼 한미 두 정상의 물샐틈 없는 대북공조를 확인한 것 외에도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전의 보루이자 한반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60주년 공동선언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60주년 공동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언은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비롯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사용 능력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강력한 대북억지를 확인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다.

선언은 아울러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양국은 FTA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FTA가 안보공조와 함께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한 축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미간 대북공조가 확인되고 동북아 군사긴장이 한풀 꺾이는 조짐이 보이는 등의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 정부가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앞세워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중국 특사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관철에 나서는 등 외교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했지만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속단하기 힘들다. 냉담해진 중국을 달래고 시간을 벌기위한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 역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연일 강경발언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병진 불가론을 북한 쪽에 발신하고 있다. 이는 대북경색을 불러온 이명박 전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북한의 도발중단과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겠다고 한 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지난달 31일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접고 핵시설 가동중지와 동결 등 기존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 역시 낙관해서만은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미사일방어망 참여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피봇 정책 등이 대중국 포위망으로 비쳐지는 상황 속에서 한중 신뢰관계의 업그레이드는 박 대통령이 직면한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중국과의 관계강화가 우리로서는 최고의 동맹인 미국의 이해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후속협상을 통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문제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호하게 처리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양국 동맹의 발전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녹록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sh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02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