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제는 일자리"…고용률 70%달성 총력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간 추진해 온 각종 국정과제가 이제는 서서히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큰 일자리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률은 중산층 70% 달성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유일하게 70%라는 수치가 제시된 목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라면서 "박 대통령은 '자나깨나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어느 부분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3대(大) 축을 바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회동을 갖고 "영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고용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하나의 축은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용없는 성장이 심각한 위기로 대두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에 적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로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하나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심리 독려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냐며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거 김대중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과 차이가 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실현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넘어야 할 숙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 유인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점도 박 대통령이 간관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04 1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