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NLL 대화록 공개' 정면충돌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광빈 기자 = 여야는 21일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와 국정조사의 범위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로써 경제민주화 법안 및 노동관계법 등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6월 국회는 '국정원 국조와 NLL 대화록'이라는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들어가 나머지 회기를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허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정국'과 관련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NLL 대화록 문제를 놓고 주장과 역주장을 펴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전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분을 단독 열람한 뒤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화록 전문 공개를 주장하며 압박하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전면공개할 수 있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발언에 대해 별도 또는 포괄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역제안, 민주당의 역공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을 불러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와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포함하거나 두 개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인 사실을 확인만 못 했을 뿐이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왜 봤냐, 왜 공개했냐'는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임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조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은 외교관계 파탄을 무릅써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와 외교하겠느냐"면서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 배후에 무슨 배후가 있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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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21 11: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