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NLL대화록·국정원 국조' 난타전(종합)

與 "공개 불가피" vs 野 "매국 쿠데타"
남재준 "국정원 명예·국가안위 위해 대화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임형섭 차병섭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비밀 해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으나,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매국 쿠데타'라며 위법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공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며 "불필요한 이념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회의록을 보면 누가 봐도 NLL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왜 이 문제는 야당이 얘기 안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번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남 원장 스스로의 증언 아니냐"면서 "남 원장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 국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남재준 원장에 걸쳐 2번의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했다"며 "남 원장은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재준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유와 관련, "야당에서 조작·왜곡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 사기, 국가 안위를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정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을 떠날 각오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내가 왜 사퇴하느냐,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며, 정치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 공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한 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임명장 수여식 때 1번, 안보관련회의 때 2번 등 모두 3번 만났으며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같은 정예부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제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의원들이 열람한 20일 당일에 처음 봤으며, 2∼3시간에 걸쳐 읽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추궁한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전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다"고 지적하며 확인을 요구하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정 의원은 "국정원장이 '포기 발언이 있다,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NLL 포기 발언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남 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국정원이 각종 정치 개입에 잇따라 연루되는 것에 대해 "업무지침과 인사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두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6일에 걸친 장기 파행의 빌미가 됐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제출된 지 50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으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남 원장은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 테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기관에 걸쳐 종합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정원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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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25 2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