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산너머 산'…쟁점과 전망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안용수 기자 = 여야가 25일 논란끝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활동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령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위 구성부터 여야 신경전 예고 = 당장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임부터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위 구성을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야 동수로 하느냐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위의 경우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한 국회 관행에 따르면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위원장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주변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위원장직 양보 의사를 여당에 내비쳤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할까 = 특위 구성이 되면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154석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 국정원 국정조사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조계획서에 포함될 국정조사의 범위,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간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의 외압 및 축소·은폐 문제를 총체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불법감금 등 인권유린을 따지고 민주당 인사와 국정원 전 직원간 자리보장을 매개로 한 '매관매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축소·은폐 수사 배후 규명에 주력 =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차적으로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또 대선 직전 경찰 수사과정에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하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해 축소·은폐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국정원 고위 간부, 새누리당 핵심인사들과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시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국정원 전 직원간 '뒷거래' 주목 =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몇몇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새누리당 인사들이 개입돼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신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리보장을 내세운 '매관 매직 공작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근거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측 인사들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대선을 전후해 수 십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인권유린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조과정에 이 부분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NLL 대화록'으로 불똥튈까 = 이번 국정조사에서 일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불거진 북방한계선(NLL) 공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조 활동이 본격화되면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NLL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정원 국조 수용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반격하는 카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언제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특위 구성에 심혈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각각 '에이스급' 의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선 정보위원과 법사위원인 정문헌 권성동 김진태 노철래 김회선 의원 등이 특위 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신경민 박범계 정청래 김현 진선미 의원 등 법사위와 정보위, 안전행정위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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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25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