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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수원 부장 집에서 억대 현금이 나왔다니

송고시간2013-06-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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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집에서 억대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한수원 송모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은 신고리 1ㆍ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위조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아직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공기업 부장급 집에서 억대 현금 뭉치가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나눠먹은 돈이 얼마길래 부장급 간부에게 억대 뇌물이 돌아가는지 어이가 없다. 국민이 전력 걱정을 하며 한여름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게 바로 이런 비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 울화가 치민다.

원전 납품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수원 간부가 억대 뇌물을 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다.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납품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게 바로 지난 13일이다. 이번에 자택에서 억대 현금 뭉치가 발견된 송모 부장은 한국전력기술 관계자 등으로부터 J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원전의 '신경계'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자칫 대형 원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불량 부품이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에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와 시험 용역업체들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한수원 간부는 억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J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한수원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졌었다고 한다. 때문에 송부장 윗선까지 금품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종합적인 원전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 비리를 '천인 공노할 범죄'라며 원전비리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원전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무엇보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끈질긴 유착관계부터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한수원이 제어케이블 성적서 위조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윗선에서 서로 봐주고 적당히 눈감아 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된 마당에 그 아래 납품, 시험, 승인업체의 잘못을 아무리 엄벌한들 비리를 척결하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원전 비리를 완전히 끊으려면 아예 한수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비리의 사슬이 그만큼 고질적이고 단단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한수원 부장 집에서 발견된 억대 현금 뭉치는 원전 비리가 얼마나 뿌리깊고 폭넓게 저질러졌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의 원전 산업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원전비리를 뿌리뽑기 힘들다는걸 당국자들은 거듭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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