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감 현안은 뒤로 미룬 서비스업 대책

송고시간2013-07-04 12:19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정책추진방향과 1단계 대책'을 내놓았다. 이해관계가 맞선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함께 인프라 확충,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같은 4대 원칙도 제시했다. 1단계 대책은 세제·금융·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과 근로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눈에 띈다. 각종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에 안주하려고 추가 고용을 꺼리는 서비스업체가 있다는 점에 비춰 시의적절한 조치다. 다만,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 설치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 보인다. 지역 상권과 충돌하거나 공원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외형을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서비스업은 고용률 70%, 중산층 비중 70% 달성의 핵심 수단이기에 그렇다. 제조업 취업자는 1990년 499만명에서 지난해 410만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844만명에서 1천718만명으로 증가한 것만 봐도 그 고용 창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은 늘 해결과제로 꼽혔다. 고용 확대에 비해 부가가치 증가 속도는 더뎠고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처럼 노동시간은 길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서비스업에 인력이 상대적으로 몰린 탓이다. 경제 위기를 맞아 수출 부진이 반복될 때마다 내수가 완충 역할을 못한 것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의 영향이 컸다. 새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서비스업 정책방향인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이번 발표는 파급력 있는 내용을 많이 담지는 못한 것 같다. 정책방향 중심이고 속편을 예고한 1단계 대책이라는 사정도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 소지가 적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으로 보인다. 쉬운 일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현안은 미루는 선이후난(先易後難)의 접근법인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다가 이익단체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답보한 경험이 반영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난제들은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도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쉬운 일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일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청회도 열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업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계 부처와 관광·의료·문화 등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 운영 방침은 바람직하다. 태스크포스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서비스업 대책만 20차례 발표했다고 한다.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이해관계 조정과 실천에 무게를 둬야 할 때다. 국회에 1년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빨리 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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