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트피플, 호주땅 못 밟는다"(종합)

송고시간2013-07-21 10:56

난민정책 대전환…파푸아뉴기니에 정착 추진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밀입국 난민을 더 이상 호주땅에 들여놓지 않고 인근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과거 존 하워드 총리 시절의 자유당 정권이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정책으로, 난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이던 노동당 정권 난민 정책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2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난민 문제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난민 정책을 대폭 수정해 난민 임시수용소가 있는 파푸아뉴기니에 이들을 아예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던 러드 총리는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드 총리는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 심사를 (호주땅이 아닌)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 결과 난민으로 판명될 경우 파푸아뉴기니에 재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60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의 수용 규모를 3천명 수준으로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운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서 선박을 타고 호주로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이 절차를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하게 된다.

러드 총리는 이어 "심사 결과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망명 신청자들은 자국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은 이른바 '난민 밀수꾼'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에서 낡은 선박을 타고 호주로 건너오는 난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는 '난민 밀수꾼'이 배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과거 하워드 총리 시절 파푸아뉴기니 등에 일정 수준의 경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현지에 대규모 난민촌을 운영해왔으나 2007년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 들어 호주땅을 밟으려는 불법 밀입국 난민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내부 여론이 악화되고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9월 총선을 앞둔 러드 총리가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무릅쓰고 정책의 대전환을 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