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오늘 베를루스코니 상고심 선고(종합)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엔리코 레타 연립정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이틀째 속행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앞서 30일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1,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의 변론을 듣고 나서 대검찰청 아토넬로 무라 검사의 논고를 청취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탈리아 7개 전국 채널 가운데 3개 채널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Mediaset)의 세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4년 실형과 5년간 공직진출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무라 검사는 항소법원의 세금포탈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다만 공직금지 기간을 5년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3년으로 줄여 판결을 확정해줄 것을 대법원 5인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31일 저녁까지 베를루스코니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의 변론을 모두 청취했다. 베를루스코니 측 변호인단은 하급법원이 제대로 법률적 절차를 밟았는지 사실심리만 하는 대법원에 50개의 이의신청을 낸 상태이다.

이탈리아 언론은 대법원 5인 재판부가 내달 1일 오전 10시 간단한 청문절차를 거치고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정오께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지난 20년간 자신의 부와 언론 권력으로 이탈리아 정치를 주무르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시대를 사실상 끝내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이에 반발해 엔리코 레타 연립 정부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 결과 지난 2월 총선 이후 수개월간 계속됐던 무정부 상태로 돌아감에 따라 유로존 3번째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온건파 정치인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판결을 9월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관계법에 따라 이탈리아 상원은 그의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한다. 이 투표 자체도 베를루스코니 측근들의 방해로 몇 달을 끌 수도 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번 재판 이외에도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나폴리에서는 전직 상원의원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 내각을 이끌어 전후 이탈리아에서 최장기간 집권한 총리가 됐다. 그는 2011년 이탈리아가 채무불이행 등 경제난에 빠지자 책임을 지고 중도사임했다.

rhe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8/01 0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