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에 빠진 당정…"중산층 증세 어떻게 줄일까"(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의 타깃이 '중산층 과세 부담증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맞춰진 만큼 이 부분이 집중 보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인 중산층 과세는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5천만원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천만원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제로(0)에 맞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세정, 세제상의 조치 강화'와 함께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세부담 증가 기준선은 5천만원 이상 될 듯

기획재정부가 앞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강도 높은 정치공세를 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 계층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2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과정에서 3천450만원의 기준선 상향을 요구했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3천450만원~) 5천만원 정도 구간의 세 부담 증가분을 '제로'로 만들거나 최대한 줄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 부총리는 기자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세수 효과 등을 감안하기 위해 각 계층의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총급여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해법은 '근로소득공제율 또는 세액공제율 조정'

기준선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있는 '1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12%, 15%로 이분화된 특별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서민·저소득층에 대해 높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의 차등은 가뜩이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부담이 커진 중·고소득 근로자와 역차별하는 결과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고소득층, 기업 추가 부담은 없다"

당정은 세법개정안 수정검토 대상에 급여생활자-자영업자-대기업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자영업자,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법인세 얘기는 안 나왔고 고소득층은 발표된 개정아에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 집중돼 있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액이 1조원에 이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대책이 여럿 포함돼 추가 부담을 안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세법개정안으로 촉발된 중산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데 대해 현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내달 마련될 2014년 예산안 편성에서 서민·중산층을 배려한 예산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역풍이 거세짐에 따라 여당과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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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8/12 20: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