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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안 검토해야"…野 "고소득자 부담 늘려야"

송고시간2013-08-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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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수정 방향은...'
'세제개편안 수정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13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3.8.12
doobigi@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는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다행"이라며 "수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난 만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 같은 점도 고려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민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발언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도 좋지만 지금은 어떻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문제"라며 "부자들에게만 관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원점 재검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지는 구체적 안이 나온 뒤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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