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찔린 민주, '국정원 이슈'로 다시 중심이동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세금문제를 놓고 병행투쟁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게중심을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원위치' 시키려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이 확 빠진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4일 청문회 불출석 예고로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혹 진상규명작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다.

민주당은 13일에도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정부 경제팀 교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부자감세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대안 수용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 시작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은 사실상 추동력을 잃었다.

김한길 대표가 직접 주재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표현도 쑥 들어갔다. 보수진영이 증세 반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 조세저항을 부추긴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지적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국정원 문제에 다시 화력을 집중했다. 새누리당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보장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정원 사건 축소수사의 '배후'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16일을 '디데이'(D-day)로 삼아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전환하려는 듯한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16일은 민주당이 14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으로 수정요구한 날짜이자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여부를 가르는 시한이다.

당 내부에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서지 않으면 국조 자체가 의미 없다는 주장과 함께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국조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조가 무력화된 이상 국회 밖에서 '촛불'의 힘을 최대한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7일 예정된 촛불집회에 대규모로 동참한다는 계획도 거론된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한 장외로 나선 민주당의 '회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달 하순 예정된 결산국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원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이 있어야만 장외투쟁을 접을 수 있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 표명을 한다면 그 진정성을 보고 (장외투쟁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8/13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