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6개월> ①폐업 넘어 끝내 매각되나

<※편집자주 = 경남도의 폐업 선언으로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태가 26일로 6개월을 맞이합니다. 폐업은 현실화됐고 경남도는 법인 해산에 이어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야 정치권의 정상화 권고도 뒤로 한 채 103년 역사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입니다. 폐업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경남도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이 '손톱 밑의 가시'였는지, '서민들이 기댈 언덕'이었는지 논란도 여전합니다. 연합뉴스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돌아보고 전망하는 기사 2건과 노사 당사자 2명의 인터뷰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곳곳에 잡초가 우거지고 건물 전면의 간판마저 철거된 채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떠난 진주의료원.

22일 진주의료원 본관에는 경남도에서 파견된 일부 공무원이 청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옆 호스피스 병동에는 노조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상 초유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의료기관 강제 폐업에 이은 해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컸다.

이 때문에 노사는 물론 시민단체, 의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전국을 공공의료 논쟁으로 뜨겁게 달궜다.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임한 지 68일 만인 지난 2월 26일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극렬한 저항, 복지부의 정상화 권고, 야권의 저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공공의료 특위의 재개원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폐업, 해산을 강행한 데 이어 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은 지난달 15일 이후 잇따라 공고를 내고 9월 15일까지 기한으로 채권 신고를 받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 변제 등을 마치고 나면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의료원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홍 지사는 매각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매각 때 건물 용도를 병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진주의료원 건물이 어떤 용도로 재사용될지 전망하기는 어렵다.

대지 5만4천800㎡,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9천840㎡에 325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의 덩치가 커 민간병원 용도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로선 진주의료원을 매각한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란 국회 공공의료 특위 요구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가지지만 국회 특위는 나아가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도 요구한 바 있다.

특위가 진주의료원 중요 재산 매각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구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건물이 공공의료에 쓰이는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주의료원 매각을 놓고 경남도-복지부 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국회 특위가 권고한 대로 진주의료원이 반드시 재개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늦어도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특위 국조보고서가 의결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매각 중단과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을 경남도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환자가 전원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의료원 지부 노조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간간이 진주의료원 관련 성명을 내며 이슈를 이어가고 있다.

6개월 전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힐 당시 의료원 환자는 203명, 직원은 의사 13명을 포함해 232명이었다.

입원환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1명은 지난달 25일에 의료원을 떠났다.

적자 누적, 강성·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폐업 카드를 빼들었던 경남도는 복지부가 만류하고 노조가 도청 고공농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보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인 5월 29일 도는 폐업을 강행했다. 국회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미 3월에 폐업을 결정해 놓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애초부터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6월 11일엔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인 도의회가 홍 지사와 보조를 맞춰 의료원 해산 조례를 변칙처리했다. 복지부의 재의요구는 거부됐다.

이틀 뒤 여야가 공공의료 국정조사계획을 의결하고 특위 활동에 들어가 경남도 기관보고와 홍준표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홍 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최근 진주의료원 문제를 '지나간 일'로 돌리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경남 미래 전략' 수립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가 "의료원이 재개원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진주의료원 간판'이 없어지더라도 공공의료를 둘러싼 논란,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94051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8/22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