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6개월> ②끝나지 않은 진실공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국정원 선거 개입 공방,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 등 새로운 이슈에 밀려 진주의료원 사태는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폐업과 해산의 정당성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의료원 폐업 이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붕괴 지적이 나오는 등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폐업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던 무상의료 확대 방안의 실행 여부와 실효성 등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고 홍준표 지사가 실제 결행하리라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노사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매년 적자가 쌓여가고 있어 역대 경남지사들에게 골치 아픈 현안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폐업은 그 누구도 꺼내들지 못한 카드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 폐업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남도청 안에서도 "언젠가는 터져야 해결될 폭탄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세게 터진 것 같다. 홍 지사가 아닌 다른 단체장이었다면 복지부와 맞서가며 결행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청산의 전 과정은 예측을 불허했고, 그만큼 많은 과제와 논쟁거리를 남겼다.

경남도는 청산절차를 마무리한 후 매각까지 마쳐 최대한 빨리 손을 털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사정은 국회 공공의료 특위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고, 폐업결의와 해산 의결 절차 관련 법정 다툼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초기에 누적 적자를 폐업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가 '건강한 적자'라는 역풍에 부딪히자 의료원장 감금폭행, 10년 이상 근무 퇴직자 진료비 감면, 고용세습 등을 거론하며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프레임을 옮겼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일부 단협 조항을 침소봉대하거나 폐업을 정당화하려는 핑계 찾기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단협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용세습 등 일부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

국정조사 특위 역시 단협은 노사 양측의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비 감면이나 고용세습 등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경남도 감독 책임도 언급했다.

부채가 7천억원인 경남도개발공사의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340억원의 적자가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경영개선 부분도 의료원 전체 직원의 책임인데 노조에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원 매각 방침에 대해서도 특위는 "병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폐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주의료원 '매각 중지와 1개월 내 정상화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 같은 공방이 점차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가운데 경남도·의료원, 노조·야권 도의원·환자 가족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10여건과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폐업·법인 해산과 청산 등 과정이 정당했는지,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역사 속으로 지워버릴 경우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맡았던 기능을 어떻게 대신할지도 문제다.

홍 지사는 내년부터 도내 7만8천여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키로 하고 본인부담금 32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는 서민의료대책을 내놓았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18억5천만원을 들여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확충, 예방 의료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치과와 산부인과, 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가 민간병원에 이 기능을 맡겼으나 노조와 장애인 단체들은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병원이 돈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체계의 상당 부분이 붕괴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물론 경남도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은 복지누수를 막고 전체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을 '강성노조 해방구'를 위해 쓸 수는 없다"는 홍 지사의 언급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홍 지사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 공격했지만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어쨌든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으면서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여론은 양분됐고 일부에선 "홍 지사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야권이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내밀었던 주민투표도 거부했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으로 심판을 받을텐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투표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싸움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될 것이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약속하는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홍 지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해 지방선거에 재출마한다면 진주의료원 사태 당사자들 간에 '연장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94051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8/22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