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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논란 일지

송고시간2013-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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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7일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무상보육 0세부터 시작해야"

▲2011년 12월 30일 = 국회, 0∼4세 무상보육 2012년 예산(3천752억원) 통과

▲2012년 3월 = 0∼2세 무상보육 시행

▲2012년 3월 3일 = 서울 서초구, 정부ㆍ서울시에 "5월부터 양육수당 바닥" 공문

▲2012년 3월 29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무상보육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2012년 5∼6월 = 박근혜 새누리당ㆍ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전면적 무상보육 약속

▲2012년 7월 3일 =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2012년 7월 4일 = 서울 서초구, 무상보육 중단 선언

▲2012년 7월 5일 = 새누리당 "전계층 영유아 무상보육 반드시 실천"

▲2012년 7월 20일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보육 예산 2천800억원 추가지원 방침

▲2012년 9월 24일 = 보건복지부, 0∼2세 무상보육 폐지ㆍ개편안 발표

▲2012년 10월 11일 = 전국시도지사 "정부 무상보육 개편안" 수용

▲2012년 11월 13일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0∼2세 무상보육 추가부담 내년 예산 미반영 방침

▲2012년 12월 =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대선후보, 0∼5세 무상보육 공약

▲2013년 1월 31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만나 무상보육사업 국비 증액 요청

▲2013년 2월 20일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불발

▲2013년 3월 1일 =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2013년 4월 16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영유아보육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3년 4월 17일 = 서울시, "6월 양육수당 지급중단 위기"

▲2013년 5월 9일 = 새누리 "서울시가 무상보육대란 조장"

▲2013년 5월 10일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보육대란 책임론에 반발

▲2013년 5월 15일 = 서울 서초구 "5월말 양육수당 중단"

▲2013년 5월 23일 =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당장 9월부터 바닥"

▲2013년 5월 27일 =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2013년 6월 12일 = 정부 "보육재정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2013년 6월 13일 = 정홍원 국무총리 "서울시 등 지자체가 양육예산 확보해야"

▲2013년 6월 25일 = 박원순, 국무회의서 추경예산 없는 무상보육 국고 지원 요청

▲2013년 7월 1일 = 국회,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논의 무산

▲2013년 8월 = 서울 자치구 5곳 추경 편성

▲2013년 8월 19일 =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 지원 요청 홍보전 돌입

▲2013년 8월 26일 = 새누리, 박원순에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

▲2013년 8월 28일 = 박원순, 전병헌 대표 만나 무상보육 현안 논의

▲2013년 9월 2일 =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3년 9월 3일 = 서울시, 무상보육 지원촉구 버스광고 중단

▲2013년 9월 5일 = 서울시, 추경 후 지방채 발행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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