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등 교과서 논란'…서남수 교육장관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고은지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다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법령상 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를 수정·보완하는 이유는.

▲ 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토해보니 다른 교과서에서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정·보완하는 건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역사관보다는 역사와 관련된 사실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검정교과서로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념적 부분과 역사적 사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까. 예컨대 5·16 쿠데타를 설명한 부분이 역사관의 차이인지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나.

▲칼로 무 자르듯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출판사, 저자가 협의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검정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려가 나오니 국민을 충분히 이해시킬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재검토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검정취소까지 갈 수 있나.

▲지금으로서는 검정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 현재 제기된 문제는 법령상 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재검토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권고,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저자가 이를 거부하면 취소 요건이 된다.

--교학사 교과서는 오류 수가 너무 많았는데 검정취소 사유가 안 되나.

▲일각에서 오류 수가 298개라고 지적했는데, 적절한 지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맞다.

--관계 법령을 보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정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대한 사유라는 건 수정권고나 수정명령을 거부했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란 의미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서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재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보겠다. 제기된 문제는 전부 검토할 생각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나.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된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다. 8종이 똑같은 검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같이 보는 게 적절하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8종을 다시 재검토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 텐데 구체적인 계획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문가가 많이 있고, 교육부에도 한국사 전공 전문직이나 교과서 관련 전문가가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역사 교사를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로 협력하면 기간 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수정·보완 지시를 내리는 주체는 누군가.

▲우리가 분석자료를 제공하면 저자가 판단한다. 저자가 마음대로 수정·보완하는 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수정권고나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검토 시 추가적인 기준 만드나.

▲아니다. 기존의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됐는지 본다.

--재검토 작업을 또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긴 이유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 한국사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다.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교과서 검정에 관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겠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보완해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데 이에 대한 징계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집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재검토에서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면 (징계 문제는) 그때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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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9/11 1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