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석 끝나자마자 '고민 한보따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추석 연휴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다자·세일즈외교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대선공약과 남북관계, 정기국회 등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논점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커다란 '고민 보따리'를 떠안은 형국이다.

무엇보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의 내용이 박 대통령 리더십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당장 야당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는가", "'공약먹튀'는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언급 역시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증세가 현실화하면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하던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던 대야(對野) 비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경우 박 대통령도 대선 승리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을 내세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공약 후퇴'시 그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지가 관심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발표된 뒤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진지하게 설명하리라 생각이 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고심'을 시사했다.

여야간 날선 대치도 여전히 난제다. 민주당이 23일 원내투쟁 강화를 주장하며 국회 전면복귀를 선언했지만, 시민단체와 결합해 국정원 개혁촉구 등 장외투쟁의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국경색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정기국회 복귀는 결산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복지와 경제민주화 후퇴 등을 쟁점화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민생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입법과 예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 의혹 역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해 본격적 감찰을 진행하는 등 이번 주 상황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후한 점수를 받은 대북정책의 성과 중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심' 때문에 애초 오는 25일에서 연기된 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와 상식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아직도 완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전 개성공단 폐쇄 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드시 이산가종 상봉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도 북한발 변수가 박 대통령의 고민의 짐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9/23 1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