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만한 퍼주기 안돼"…공약후퇴 논란 차단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부 발표를 앞두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재점화되자 '취약한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대국민 설득에 시동을 걸었다.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대로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되지 않고 소득하위 70~80%에게만 차등 지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면적인 공약이행은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대로라면 기초연금안이 당장은 원안을 벗어나는 것이 사실인데다, 민주당이 '복지공약 파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후폭풍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방만한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국가의 재정 형편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액 상한선(20만원)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 "지금 세수가 줄고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며서 "알지 못했던 여러 상황 때문에 원하는 대로 (공약 이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조금 기다리고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기초연금 선별지급 논란에 대해 "공약 파기라고 하면 대개는 전면 파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100%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는 것도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계적 이행을 강조했다.

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9/23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