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강도 높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 원칙에 따라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포함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근 세수부진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에서 재정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면서도 향후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지원대상과 추진시기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9/27 14: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