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갈등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는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공권력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경남 밀양지역의 765㎸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찰력의 도움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송전탑 현장 주변에 20여 개 중대 2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영남권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영남권의 전력 생산량은 2천40만㎾인데 비해 수요량은 2천190만㎾에 달해 150만㎾가 모자랐다.

2017년에는 290만㎾, 2019년에는 150만㎾의 전기가 각각 부족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력 수급 안전을 위해 건설하는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가 내년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송전선로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논리다.

주민 반대로 중단된 밀양지역 4개 면 52기의 송전탑 공사가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 점에 비춰볼 때 지금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1일 한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여름철 발생할 전력난을 생각하면 공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국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밀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작년 순환 정전 사고로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했고 올해 여름 전기 부족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765kV 송전탑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고리 원전 3~6호기에서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초 밀양을 방문해 "내년 여름부터 전력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를 믿고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단장·부북면 등 4개 면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인 765㎸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 등을 들며 송전탑 건설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송전탑 주변에 사는 적잖은 주민이 암에 걸린 점으로 미뤄 송전선로 전자파와 발병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이 요구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도 5천억여원의 비용으로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자계 장기 노출 때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지중화는 2조원의 건설 비용에 기간도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견해차 속에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 국회의 중재로 갈등조정위원회, 보상제도 개선추진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등이 운영됐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권익위 이동 신문고의 민원으로 2009년 12월에 출범한 밀양지역 765㎸ 건설사업 갈등조정위원회는 6개월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추진위 구성, 초전도케이블 포럼 개최 등 5개 항목에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결국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경실련이 주관한 보상제도 개선추진 위원회도 2010년 11월부터 1년간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지속적 지역지원사업, 지가 하락 보상 등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5월에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도 갈등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회 산자위는 7월 전문가 협의체의 보고를 토대로 지중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전과 반대 주민들은 국회의 입장을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는 2008년 8월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재개와 중단이 11차례나 되풀이됐다.

ym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0/02 11: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