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이버司 대선 개입의혹 '불꽃 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일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이날은 종합 감사로 국방부 외에도 병무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까지 출석했으나 질의는 온통 사이버사령부에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차단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댓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당 비판, 야당 지지 및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인 점을 볼 때 개인적 성향에 따라 게시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정치적으로 군을 모함, 모독하는 정치색깔 내기는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과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모두 한국 국적으로 돼 있어 심리전은 필요하다"면서 "의혹으로 점철된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군의 애국충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종태 의원도 "국방부 심리전의 임무를 자꾸 얘기하면 본연의 임무가 노출된다"면서 "우리나 적이나 심리전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법으로 심판받아야 하고 정상적 업무는 서로 참작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의혹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면 국방부는 확인된 것 중 일부만 마지 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트위터, 블로그를 주 업무로 대선 개입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기무사 또는 다른 정보 관련 부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요원이 정치적 댓글을 올린 정황도 있다"면서 광범위하게 대선 개입이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의혹을 확장시켰다.

진성준 의원은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사이버전 개념에도 심리전이라는 개념은 없다"면서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당연하다는데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세계 모든 나라가 사이버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교리도 완비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1/01 18: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