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신속·철저 수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선 "중대사건에서 보고·결재 절차를 누락하고 내부기강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윤 전 팀장의 항명 논란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의 '외압 주장'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윤 전 팀장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새 팀장이 임명된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신을 후임으로 인선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채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일부 조항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했으며, 5·16과 관련해선 "아직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견해를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군사정변이라는 공인 교과서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종북세력은 존재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 "국보법은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안보형사법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안 수사 역량의 강화와 공안 기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안 부분 강화 방침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와 관련, "상설특검제에 대해선 수사체계의 이원화, 과도한 수사경쟁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되는 합헌적 내용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사형제 존폐에 대해선 "시기상조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일선청의 특별수사 지휘 부서 설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의 역할 강화, 사안별 맞춤형 TF(태스크포스) 구성, 필수불가결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을 위한 대검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국민참여제도에 대해선 긍정적 기능을 일정부분 평가하면서도 "그 대상의 적절성 여부와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 보장 장치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반영,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1/11 17: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