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2년> ②대외관계 개방기조 유지할 듯

"경제 개발 위해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듯"
장성택 실각 여파로 강경노선으로 후퇴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를 향해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인가.

지난 2년 김정은 체제는 대외정책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큰 변화를 한차례 보였다.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 미사일 기술로 의심되는 장거리로켓을 잇달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도 2월 제3차 핵실험과 한미 합동훈련에 맞선 전쟁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야말로 올해 상반기까지 1년은 미국, 남한과 각을 세우며 '마이웨이' 행보로 일관된 시기였다.

반면 북한은 지난 5월 김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을 신호탄으로 남한과 미국에 각각 대화를 제의하는 등 최근 6개월은 특별히 위협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가 올해 2년차를 맞아 어느 정도 권력을 공고히 한 뒤 대외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의 강경노선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내년에도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위협적 행동보다 전반적으로 유연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북한이 중시하는 경제 개발에 집중하려면 '도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외자 유치와 지방개발 목적의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재추진을 발표하는 등 계속 새로운 경제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칫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게 되면 이런 대외 개방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등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보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최대 현안인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 등의 '도발책동'을 멈추지 않는 한 먼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남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남북관계도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정부 선동을 강화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 남한과 관계에서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변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 최대의 정치적 사건으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장성택의 힘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김 제1위원장은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자기 색깔에 맞는 개혁 조치에 속도를 내며 대외관계에서 훨씬 적극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혁·개방 노선을 펼쳐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기 시대를 열고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미국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핵 문제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한결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해왔고 김 제1위원장이 일정 부분 핵 문제에서 양보하는 '선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성택의 실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이 주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장성택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진행하며 내부 정비에 집중하느라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또 온건파로 꼽혀온 장성택의 실각으로 자칫 군부 등 보수세력의 힘이 커지면 대외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성택이 그동안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북중 관계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큰 틀에서 대외개방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對中) 채널인 장성택의 공백으로 개방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08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