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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단체 철도파업 지지 잇달아

송고시간2013-1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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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중단·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촉구

차량기지 가득한 전동열차
차량기지 가득한 전동열차

(서울=연합뉴스) 철도파업 8일째인 16일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전동열차들이 늘어서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은 15%, ITX-청춘도 18.2%를 각각 감축 운행에 들어갔으며 내일(17일)부터는 KTX 열차운행 횟수를 10∼12% 줄여 운행하기로 해 연말 여객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13.12.16 << 뉴스Y >>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철도 파업 8일째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철도노조의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1천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서 KTX 분할·철도 민영화·철도 해외시장 개방 반대 원탁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철회와 면허 발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철도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영장 신청으로 답했다"며 "이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로 구성된 4개 학술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수서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차량 정비 분야 등의 단계적 분할을 거쳐 철도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그 첫번째 조치인 수서발 KTX 자회사 발족이 사회적 협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철도 자회사의 분할로 코레일은 정부·국회 통제 없이 언제든지 이를 매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공사의 무차별 직위해제와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로 노동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경찰은 3번 이상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인 출석 연기요청에도 하루건너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이미 과거 파업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위해제를 또 반복하고 있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철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후 "철도노조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파업을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위원장과 지난 14일 철도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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