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첫 '베스트 법관' 5명 발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수영(43·여) 판사가 대구지방변호사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최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대구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베스트 법관' 평가에서 김 판사가 평균 92.29점을 받아 최우수 법관으로 평가됐다.

김 판사와 함께 대구고법 제1행정부 이기광 수석부장판사, 지법 16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 서부지원 제2민사부 김기현 부장판사, 지법 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등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최우수·우수 법관에 선정된 판사들은 법리에 밝고 친절한 자세로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 법관은 전문성을 갖추고 사건에 관한 심리를 철저히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단적인 견해로 당사자를 설득시키려 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심증을 드러내고,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문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법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호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는 "대구에서는 법관 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나쁜 평가를 받은 법관을 공개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인격과도 관련돼 올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수집된 법관 평가표 등 자료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17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