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쉽지 않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과도한 부채로 비난받는 주요 공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도 부채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린 것은 사업구조나 경영여건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 발생 원인이 주로 기관의 재무역량을 초과한 국책사업 수행이나 정부의 가격통제 등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경영효율화 조치를 하더라도 효과 발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결국 특단의 조치 없이 낙관적 전망에만 기대한다면 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채 과다 공공기관들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부채비율 6개월새 34%P↑…사업 구조조정 험난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주요 9개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부채 증가액은 1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강력한 부채감축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이들 9개 기관의 올 한 해 부채 증가액은 작년도 증가액(24조8천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잠식이 심화된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30.8%에서 265.1%로 34.3%포인트가 올랐다.

부채 절대규모와 부채비율 모두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은 원인으로 우선 사업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부채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일수록 핵심 국책사업인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조차 만만치 않다.

누적된 부채에도 보금자리사업, 신도시 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을 도맡아 해야 했던 LH가 대표적 예다.

자산매각도 쉽지 않다. LH는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 각종 사업 투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은 편이다.

◇적자 경영여건 여전…자원투자도 부채증가 한 몫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영여건 개선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국전력[015760]은 수익성 악화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한전의 부채 증가는 송·변전 등 전력사업 설비투자(19조4천억원)와 발전사업 투자(11조2천억원) 탓도 있지만, 전기요금 억제로 인한 영업적자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코레일 역시 적자노선 운영 탓에 매년 4천억∼7년억원의 영업적자를 봐왔지만 사업개편은 쉽지 않다. 상반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으로 부채가 3조2천800억원이나 늘었다.

투자회수 기간이 긴 사업이 많다는 점도 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 관련 사업의 경우 수익이 나는 사업은 한정된 반면, 재투자비는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 24개국에서 총 59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23개 광구가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경제성 여부조차 알 수 없지만 사업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석유공사는 상반기에만 부채 규모가 1조3천800억원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투자 사업 역시 투자회수 기간이 불확실하고 수익성도 불투명하다. 광물자원공사는 상반기 부채 규모가 1조6천500억원이나 늘었고 부채비율이 작년 말 177.1%에서 반년 사이 무려 250.1%로 급등했다.

◇내년까지 부채비율 인상 전망…"2017년까지 210%로 낮출 것"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12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 대비 30% 축소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자구책을 실행하더라도 부채 규모 상승세가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주요 공기업들이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공사채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나가야지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시키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당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부채비율은 2014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정부가 전망한 41개 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244.6%, 내년 248.9%, 2015년 235.3%, 2016년 223.4%, 2017년 210.5%이다.

정부는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한 뒤 재정투입이나 제도개선 여부는 물론 요금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로까지 낮추도록 실효성 있는 감축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2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