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군 실탄지원' 논란…정부, 확대해석 일축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호준 정아란 기자 = 남수단에 주둔한 우리 군 한빛부대가 현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빛부대는 최근 남수단의 불안한 정정과 관련해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를 통해 지원받은 것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빛부대는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 상황을 감안, 21일(현지시간)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전날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발을 지원받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약지원은 한빛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UNMISS 예하부대 사이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UNMISS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과 일본 부대에 있는 탄약을 UNMISS가 수송기로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원 절차는 (케냐 출신인) 델랄리 존슨 사키 소장이 군사령관을 맡은 UNMISS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빛부대장은 합동참모본부에 현지 일본 및 미국 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 사실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22일 열린 한빛부대 상황평가 회의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적 우려가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과 관련해 이번 실탄 지원이 갖는 함의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서 가장 크게 앞세운 논리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사상 첫 케이스가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밤 관방장관 담화에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는 문구를 포함, 이번 탄약 지원을 자신들의 새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로까지 연결지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는 "(안보 영역에서의) 문민 통제가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서기국장은 "무기수출 3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집단 자위권 용인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우편향 노선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 ho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24 1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