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공세 높여…'민영화 프레임' 탈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철도 파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노조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업 18일째인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에서 파업으로 개혁을 저지하는 "잘못된 관행"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던 기조의 연장선에 있지만 한층 더 높은 수위로 노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자세로 나온 것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 건물에 경찰 5천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해 파업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 배경에 있다.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일부는 경찰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계사에 은신했기 때문에 지도부를 일망타진해 파업을 연내에 종결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절박감 속에 장기전에 대비하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 대체인력으로 기관사와 승무원 등 660명의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노조와 대화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조계사를 찾아 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고 노사 실무교섭은 13일 만에 진행됐다. 정부·코레일과 노조가 이견을 좁히고 타협점을 찾을지 실낱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정부는 노조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철도 파업의 최대 쟁점인 '민영화' 논쟁에서 벗어나려고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를 부각시켜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전을 펴고 나섰다.

이는 민영화 반대론이 힘을 발휘해 과거보다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제까지 4차례 호소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 등에 지분 민간매각 금지 장치를 넣었기에 민영화 우려는 없다'고 구구절절이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주장을 쏙 뺐다.

대신 그래프까지 동원해 코레일의 부채 현황을 부각시키고 민간 기업에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도입한 외국 사례를 들면서 수서발 KTX 법인을 세워 코레일과 경쟁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유럽 철도운영 경쟁도입 현황'이라는 자료를 내고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 독일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 독일의 예를 들어 "경쟁이 활발한 단거리 여객의 증가율이 높다. 2004년 이후 흑자로 전환했고 2009년 22억 유로의 흑자를 냈다"면서 구조개혁의 효과를 평가했다.

대표적 민영화 사례로 잘 알려진 영국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후 요금규제 좌석은 실질요금 상승이 없었으며 수송량이 늘고 사고는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완벽하진 않지만 수송량, 요금, 사고, 고객만족도 등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활발히 참여해 서비스 경쟁으로 수송 실적은 늘고 운영 비용은 줄었으며 철도공사의 운영수입이 대폭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와 야당,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민영화 논란에 휘말린 것이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가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단지 적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만 말한다"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경쟁 도입보다는 철도 투자 확대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kimy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26 19:15 송고